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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청년주택, 무슨일인가?

우리나라 현재 주거문제는 다들 알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일반 직장인이 집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민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심각성이 더할 것이다. 때문에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업무협약을 통해 맺은 시중은행의 실적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 것으로 결과가 놔왔다. 은행들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행사와 참여자가 많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서울시와 맺은 MOU 이후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출상품을 판매하거나 청년입주자를 위한 전용상품 개발에도 힘쓰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위와같은 주장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은행권에 따르면 역세권 2030청년주택 MOU와 서울시가 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4개 은행에서 대출실적은 올해에 단 두건으로 6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하나은행만이 올해 서울 서대문 충정로역과 서울 마포구 합정역의 역세권에 2030 청년주택을 짓는 시행사에 각각 450억과 240억원을 대출했다는 것이 전부다. 현재 주거난의 심각성 중심에 있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 부부등의 2030 청년층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역세권 민간 토지에 대해 건물 용적률 완화나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는 민간 및 공공 임재주택을 만들어 청년층들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업무협약을 만들어 시행사와 입주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청년 주거난 해결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시행자들에게 건설자금 대출의 한도와 금리에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청년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대상으로 보증금이나 대출 전용 상품 등을 출시한다는 계획이 있지만 아직 상품출시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여기서 우리은행은 올해 2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체 참여했으나 현재까지 시행사 건설자금 대출실적이 없으며 지난 10월 서울시와 청년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역시 실적이 0건인 상태다.

이에 대하여 은행권에서는 당시 발표에는 전용상품 개발한다고 했었으나 월세보증금 대출 등의 기존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전용개발 상품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밝힌바가 있다. 또한 사업성이 별로 없고 장기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품운영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까다로운 사업인가 절차나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구 주민들의 님비 현상 때문에 계획했던 올해 예산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참여 시행사들의 경우 은행 대출외에도 리츠 등의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은행 대출 건수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의 경우 이에대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설계와 정책이 필요하며 은행의 사회적 금융 차원에서 참여확대 역시 조금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은행 등의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아무튼 청년주택 대출은 청년 주거나 해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보다는 사회공헌의 의미에서 사회적 금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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